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16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산업기술 유출·침해 시 배상액 한도와 처벌 수준을 높여 기술 보호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기술 유출로 입은 손해에 대해 3배까지 배상하고, 외국 사용 목적 유출은 최대 징역 3년이에요.

세계 주요국이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데 한국의 기술 유출이 계속돼 처벌 수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됐어요.

손해배상 한도를 5배로, 외국 사용 목적 유출 시 징역을 7년 이상으로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산업 경쟁력이 보호되게 됩니다.
  • 국가와 경제안보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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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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