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3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채권추심 의무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를 받은 자의 결격 기간을 3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채권추심 의무 위반 벌금형은 5년간 임원 결격사유인데, 금고 이상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여요.

같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대부업 관련 제재의 형평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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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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