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81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사비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나고 있어요.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검증한 공사비 분쟁도 조정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했어요.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조정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분쟁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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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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