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8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촬영물 삭제 지원 위탁 기관과 구상권 행사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시행규칙을 근거로 촬영물 삭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행정기관 권한을 시행규칙으로 위임·위탁하는 것은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가 없었어요.

개인정보 요청 권한과 구상권 행사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 삭제 비용 회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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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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