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21 · 발의 · 대표발의 인요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인요한의원 등 33인

한 줄 요약

구급차 내 운전자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차 내 운전자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공간이 필요해요.

현재는 간이침대가 칸막이에 바로 붙어 있어 환자 입안 확인이나 기도 확보가 어려워요.

구급차 설계 시 운전자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가 더 원활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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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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