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87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폭염·혹한 등 재난 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로 폭염·혹한 같은 재난이 증가하고 냉·난방 수요가 급증해요.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져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져요.

폭염·혹한 등의 재난 발생 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냉·난방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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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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