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41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사 중단 건축물의 환경·인체 유해성을 조사하고 안전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래 방치된 건축물에서 노출 콘크리트 같은 미건축 자재들이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공사 중단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하지만, 환경과 인체 유해성은 조사하지 않아 대응할 근거가 없었어요.

환경·인체 유해성 조사 규정과 필요 시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통과되면

  • 공사 중단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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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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