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06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신혼부부의 공공주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가격을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우 낮아지면서 저출생 극복이 시급한 상황인데,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쳐요.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확대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생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신혼부부 지원 대상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70%를 우선 공급하며, 자녀 수에 따라 분양가를 감면합니다.

통과되면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완화됩니다.
  • 출생이 장려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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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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