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65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친족 간 재산범죄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친족상도례는 1953년 제정 때 가족 간 재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어요.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적용 정당성이 의문이 제기되었어요.

최근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이 발생했고,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도 형을 면제하지 않도록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합니다.

통과되면

  • 친족 간 재산범죄도 공정하게 처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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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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