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31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운전면허증에 혈액형 기록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중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의 혈액형이 표기되지 않아 수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RH-와 같은 소수 혈액형의 경우 부정확한 혈액제제 수혈로 인한 이상반응의 위험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에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통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혈액형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 생명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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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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