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3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약물운전의 처벌 수준을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해 행인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약물운전의 처벌 수준을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약물운전이 억제될 수 있게 됩니다.
  •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도로교통법 관련 법안 1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6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