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20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가핵심기술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 처벌 수위를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는 국내외 시장 가치가 높은 국가핵심기술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회피하거나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낮았어요.

국가핵심기술 판정 통지 근거, 보유기관 등록·관리, 압류 명령, 국외 행위 규제, 해외 유출 현황 보고 등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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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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