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4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어린이제품 명령 불이행 시 검사 권한을 신설하고 명령 사실 공표와 소비자 통지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결함 어린이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보고만으로는 명령 이행 여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없고 공표가 재량사항입니다.

명령 이행실태 확인을 위한 검사 권한을 신설하고 권고 불이행·명령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이행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다른 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1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