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5 · 발의 · 대표발의 권성동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성동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자동차 등 고도 기술 제조물의 결함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면 결함을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급발진 의심 사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서 제조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자동차 같은 고도 기술 제조물의 경우 영상자료 등을 제출할 때 결함을 추정하는 규정이 추가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입증이 더 쉬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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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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