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85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침만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 때문에 전담여행사 지정과 취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현행법에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전담여행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관광진흥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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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