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64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혁신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방위산업의 대·중소기업 협력 수준이 5점 만점에 2.67점에 불과해요.
대기업 편중이 심해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방중소·벤처기업이 더 효과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