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9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안마시술소의 명칭과 광고에 관한 의료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명칭이나 광고 규정을 안마업에 준용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은 안마시술소가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규정을 안마업에도 준용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안마업 독점제도의 취지가 보다 실효적으로 구현되게 됩니다.
  •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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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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