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15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위탁차주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물류는 도로 위주 운송으로 화물자동차가 중추적 역할을 하나 개인 차주 위주로 영세합니다.
위탁차주는 차량 구매, 관리, 유류비 등을 부담하면서 위탁료까지 지급하고, 일부 기업은 물량을 주지 않고 위탁료만 수취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탁차주 보호와 과적 책임을 강화하고, 판스프링 등 불법 튜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화물운송산업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 화물차 교통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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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