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12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가 지원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고 있는데, 이 지원이 올해 끝날 예정입니다.

지원이 끝나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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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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