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58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형 표준분류 작성 시 국제표준분류를 참고하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발표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세계보건총회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으나, 게임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이 아닌 참고로 삼고,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제표준분류 반영이 신중하게 검토되게 됩니다.
- 국내 산업의 특수성이 고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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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