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48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철도운영자의 음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 형량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철도운영자가 직원의 음주를 적발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에 비해 철도 음주의 처벌이 가벼워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철도운영자가 음주를 적발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철도 음주 적발 시 형사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철도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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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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