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36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대체시험을 확대하고 검증센터를 설립하여 화학물질 안전성 검토를 신속히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검토할 때 동물실험의 윤리 문제와 과학기술적 한계가 있어요.

국제기구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 개발을 권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가 부족해요.

오가노이드 등 새로운 시험법의 개발과 검증을 위한 센터를 설립하고 국제표준 인정을 추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불필요한 척추동물 희생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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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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