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34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아동급식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저소득 아동의 영양 결식을 예방한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급식 지원은 저소득 가정 아동의 건강 성장을 위한 제도예요.

코로나19 이후 급식 결식이 늘어났고, 지급 단가가 낮고 사용처가 부족하며, 지자체별 지원 수준의 편차가 커요.

국가가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별도로 지원하고 급식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마음 편히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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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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