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733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과 반도체·AI 산업 확대를 위해 대규모 전력공급이 필요해요.
현행법에 따른 전력망 확충은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주민 수용성 확보도 어려워요.
국가 주도의 전력망 개발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및 보상 절차를 개선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신속히 구축되게 됩니다.
-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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