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25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는 저소득 농업인의 지위를 보호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업인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일부 여성농업인이나 겸업 농업인이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여성농업인들은 자신 명의의 토지나 출하가 드물어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면 농업인 지위를 상실할 수 있어요.

생계유지 등의 사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이 있더라도 농업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저소득 농업인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다른 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2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