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23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의 면제를 폐지하고 고소 요건을 유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범죄를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 문제로 처리하는 관례예요.

친족 간 범죄도 피해자의 고통이 적지 않고 취약한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착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의 면제를 폐지하되 고소 요건은 유지하여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가족 구성원의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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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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