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72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강보험 위원회에 국회 위원을 추가하여 투명성과 국민 통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광범위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지만 국민 참여와 통제가 제한적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위원회 구성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위원을 추가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여 국민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국민 통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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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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