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68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신장식·전종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원의 정치 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하여 교원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교원은 정치 활동 금지로 기본권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국제기구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정치 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하여 교원이 권력에 의한 부당한 정책을 거부하고 국민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원의 기본적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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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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