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62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보험의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손해평가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과 보험 경지면적 비율이 낮아 보험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행 제도는 제외 대상 품목이 많고 보험료율 산정 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손해평가인 교육을 강화하며 보험 미출시 농가에 보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민의 재해 피해가 더 실질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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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