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54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을 '이북민'으로 용어를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북한을 벗어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부릅니다.

'이탈'이라는 말이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북한이탈주민'을 '이북민'으로 바꿔 북한 출신 국민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북한 출신 국민을 지칭하는 용어가 긍정적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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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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