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42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 주택 규모를 국민주택규모보다 크게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자녀가 많은 가정을 지원합니다.

국민주택규모(85㎡) 제한으로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 가정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 주택 규모 제한을 없앱니다.

통과되면

  • 다자녀 가구가 더 넓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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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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