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30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하천수 사용 허가 범위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열에너지는 하천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환경부가 부령으로 수열에너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명확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하천수 사용 허가 대상과 댐관리계획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수열에너지 사업자와 국민의 이해가 높아지게 됩니다.
  • 수열에너지 활용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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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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