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22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제주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서귀포시의 인구가 약 18만 3천명에 이르고 있으나,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각종 법률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킵니다.

통과되면

  • 지역 주민들이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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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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