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10 · 발의 · 대표발의 추경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경호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정무장관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기획 부처가 필요합니다.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민생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부총리 역할을 하게 하고,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장관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정책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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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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