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07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에게 서해5도 수준의 지원제도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서해5도에 대해서는 노후 주택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입학 특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위협, 면적, 인구 등에서 유사성을 가진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해 역차별을 받습니다.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의 주민에게도 서해5도 지원특별법 수준의 지원규정을 두어 형평성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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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