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93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섬지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활동에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섬지역의 관광과 해양스포츠 수요가 늘어나면서 바다에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어요.
민간단체들의 해양환경 보전 활동이 중요하지만, 이를 살릴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섬지역의 해양폐기물 관리에 나서는 민간단체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으로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민간의 섬지역 해양환경 보전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 섬지역의 해양환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다른 법안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3 접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