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90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매년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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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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