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68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을 왜곡할 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기소, 사건 처리를 공정하게 하고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최근 검찰이 편파적 수사와 기소를 하거나, 증거를 조작·은닉하는 등 법을 왜곡하는 행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형법을 개정해 검사·사법경찰관·수사업무 종사자가 범죄혐의를 은폐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기관의 법 왜곡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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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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