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64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력 확보를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원은 해양수산부의 취업알선과 실업대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로 선원 인력이 줄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선원법을 개정해 실질소득 증대 등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 유입을 꾀합니다.

통과되면

  • 선원 인력의 원활한 확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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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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