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59 · 발의 · 대표발의 박선원 · 소관 정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정보원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 금지를 강화하고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관여 행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이 더 엄격히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보위원회 회부
정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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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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