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34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책금융공급총액에 제한을 두어 정부 재정건전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액이 10년 사이 크게 증가하여 정부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공급총액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증가 추세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정책금융공급총액이 전년도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공공기관이 공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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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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