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30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수입으로 물가 안정을 시도해왔고, 이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농어민 이탈을 초래합니다.

생산자 부족으로 결국 식량안보 위협까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법을 개정해 주요 농수산물에 목표·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며, 지자체의 같은 제도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민의 경영 부담이 해소되고 국가 식량안보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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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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