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99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 수원, 부산 세 곳에만 있어요.

대구의 개인파산 사건 처리 기간이 다른 지역보다 길어서 전문 법원의 필요성이 제기돼요.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해서 지역 기업과 주민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대구 지역의 도산사건 처리가 신속해지게 됩니다.
  • 법관의 전문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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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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