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8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 개발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낙후된 원도심 재생이 정부 보조금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이 필요합니다.

상생협약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상생협력상가 조성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젠트리피케이션이 방지되고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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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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