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6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전문가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유산수리 인력 자격 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 업무 분야가 한정돼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어려워요.

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로 국가유산수리 참여가 어렵고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해요.

위원회 위원의 업무 분야를 확대하고 전승교육사에게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하며 휴직 등으로 등록요건이 일시 미달해도 영업정지 예외사유로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유산수리 인력이 확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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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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