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60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마약류사범의 치료보호·치료감호 종료 후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출소 후 재범률이 높아 사회복귀 지원이 필요합니다.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사후관리 체계가 없어 재범 위험이 높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마약류사범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사범의 사회복귀가 지원되고 재범이 억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