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43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46인

한 줄 요약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지도 행위는 학대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정서적 학대 개념이 너무 넓고 모호해 선의의 교육과 지도가 차별을 받고 있어요.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 안전과 탈선 예방을 위한 교육·지도가 학대로 오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서적 학대를 구체화하고 사회 통념에 맞는 정당한 교육·지도 행위는 학대가 아님을 명시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와 가정에서의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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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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