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40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 협조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불응이나 허위 신고가 빈번해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사 업무 시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폭력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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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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