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34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지 정책의 목적에 식량안보 확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지 이용증진·보전 정책을 정하지만 식량자급률과의 연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013년 이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농지 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어요.

농지 이용증진·보전 정책 수립 목적에 식량안보 확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을 명시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농지가 식량안보와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보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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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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