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29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42인

한 줄 요약

노무제공자·예술인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해 보험료 부담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보험설계사·택배기사·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요.

이들이 직장가입자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고 피부양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노무제공자·예술인의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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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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